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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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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가공무원법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금평
1
선명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추5149 판결
  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〈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476]
  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

2022년
2021년
2019년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80, 2019.04.30, 감경
  금품수수 등 (해임, 징계부가금 3배 → 정직3월, 징계부가금 3배 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등
   국가공무원법

1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86, 2019.04.18, 감경
  금품수수 등 (파면, 징계부가금 3배 → 해임, 징계부가금 3배 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수수등
   국가공무원법

2018년
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6고합1202-1(분리), 1288-1(병합, 분리), 2017고합184(병합), 185(병합), 364(병합, 분리), 418- ...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23. 서울고등법원 2018. 2. 5. 선고 2017노2556 판결
  [뇌물공여(일부변경된죄명뇌물공여약속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2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78, 2017.02.07, 취소
  성희롱, 금품향응수수,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(해임, 징계부가금 1배 → 각 취소)
  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,금품향응수수,개인정보조회및유출
   국가공무원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0년
2002년
2000년
1997년
1996년
1995년
1994년
1981년
55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누33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집29(2),특100,공1981.10.1.(665) 14275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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